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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진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선고일	1959.06.10 기타
법관	조창섭 최상택 최봉길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0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2. 서울고법 1962. 6. 4. 선고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4294민상39 민사상고부판결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20]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판결요지】 구 경매법(1962.1.15.

경매법제3조 【참조판례】 (요민 Ⅲ경매법 제3조(9)1167면 카6827)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민공23

하였고 같은해 8월 20일 약정에 따라 금 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으나 그 경매진행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인하여 실시된 것이니 무효라는 뜻의 주장을 하여 위의 두 사람사이에 시비가 버러져 소외 1은 본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단기 4292년

선고일	1962.06.04 기타
법관	한성수 조규광 김용규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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